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의 핵개발 (문단 편집) === 과민반응이다? === "다들 핵개발을 하는데 북한한테만 과민반응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역대 핵을 개발하는 국가는 모두 강력한 견제를 받아왔다. UN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중국도 먼저 핵개발을 한 미국과 소련의 방해와 압박을 상당기간 견뎌내야만 했다. 이후로 핵개발에 나섰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아공도 만만치 않은 견제를 받아야만 했다.[* 이 중에서 남아공은 압박과 견제에 굴복해 비핵화를 했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발족 이후로는 전세계의 모든 나라가 조직적으로 국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근래에 또 다른 문제국가로 지목받는 [[이란의 핵개발|이란만 하더라도 핵개발로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다.]] 사실 NPT가 열강의 핵기득권 유지라는 비판도 받지만 일단 핵확산과 핵무기 사용을 최대한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전세계 국가들이 마구잡이로 핵을 개발하고 늘리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억제력을 발휘해 왔다. 그런데 북한은 1986년 NPT에 가입한 뒤 그에 따른 수혜를 받았음에도[* NPT는 국제사회를 통해 핵기술의 이전과 핵물질의 수입을 통해 핵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여 빠른 기간내에 회원국의 상업용 핵발전을 돕는다. 그리고 그것을 명분삼아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다.] 나중에 이를 탈퇴하고 제멋대로 핵 개발에 착수하였다. 혜택은 취하고 먹튀해버린 것이다. 북한은 핵확산을 막기 위한 기구를 오히려 핵확산에 이용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고, 때문에 이란보다 더 큰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저팔계 외교의 국제적으로 가장 나쁜 사례로 각종 하는 척 하면서 어딜가나 얻어먹는 외교방식이다. 지 살려고 영변 냉각탑을 이용해서 핵 포기 하는 척하고 강대국들을 이용해서 소모품 취급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정은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북한 내부에서 권력 쟁탈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 통제권까지 왔다 갔다 한다면 주변 국가들에겐 상당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가뜩이나 현재 후계구도도 정해지지 못했는데 만일 김정은 사망 속보가 나올 경우 곧바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바로 개입하려고 한다. 심지어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영국도 가만두지 않을수도 있다. 이유는 김정은에게 그동안 통제받았던 군부가 집권할 경우 핵으로 중국을 간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어그로만 끌어놓았던 김정은과 달리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핵을 쓸 가능성도 있다.[* 북한 [[조선인민군]]에서는 김씨 왕조의 명령이 절대적인데, 만약 김씨 왕조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북한군이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의 명령을 따르게 되므로 주변 국가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커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